부시정부 행정규칙 시행 중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21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마이클 멀린 합참의장,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중부군 사령관 등 국가안보 관련 고위 당국자와 군사령관들을 소집해 안보 현안 및 이라크 철군 방안 등을 협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경제 참모들을 소집해 경기부양책 등 경제회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오바마 백악관은 20일 오후 람 이매뉴얼 비서실장 명의로 모든 행정부처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대선과 취임식 사이에 만든 모든 행정 규칙(regulation)의 실시를 중단하고 내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부시 행정부가 퇴임 직전 만든 규칙 가운데는 국립공원에 무기 반입 허용 종교적 이유로 낙태나 피임약 제공을 거부한 의사나 간호사를 차별한 의료기관에 대해 연방 지원금 금지 석유가스 개발 규제완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상당수다.

오바마 정부는 또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진행 중인 911테러 용의자에 대한 재판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를 120일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행정명령을 위한 준비 조치로 풀이된다.

임기 말의 정부가 마무리하지 못한 정책적 지향 사업을 위해 대선과 취임식 사이에 이른바 심야 규칙(midnight regulations)을 제정하는 것이나 신임 정부가 취임 즉시 이를 중단시키는 것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던 일이다. 미 연방법은 개정된 주요 규칙은 60일이 지나야만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기홍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