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회사 지금 노사를 지원할 이유는 없다

누적 적자에 허덕이는 쌍용자동차는 한 달 안에 만기채권 상환 등을 위해 5200억 원을 끌어오지 못할 경우 부도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와 노조, 채권은행이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이번 위기를 넘기기 어렵게 됐다. GM대우는 금융권 대출 여유가 남아 있다.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도 유동성 악화 상태는 아니지만 세계 업계의 감산()과 각국 정부의 지원을 감안하면 손놓고 있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자동차 업계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채권단 중심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기관은 업체의 회생 가능성과 경쟁력을 종합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구조조정이 없으면 정부 지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도 GM과 크라이슬러에 구조조정을 전제로 134억 달러를 단기대출했다. 일본에선 정부가 나서기도 전에 세계 1위인 도요타가 내년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12개 자동차 업체는 내년 상반기 1만2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지만 일본 업체 같은 노사 공동의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다. 때로는 불황기의 창조적 파괴가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현재의 경영진과 노조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에 의존하는 금융 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 자동차는 투자 및 생산유발 효과가 큰 기간산업이지만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바로잡으려는 노사의 의지를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국이 자동차 업계를 지원한다고 무작정 따라 할 게 아니다.

현대차가 판매부진 등에 따라 조업시간 단축 등 비상경영에 나서자 노조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노조는 현재의 위기국면은 사측의 일방적인 행위로 극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 협조 없이는 이겨낼 수 없는 위기인 것은 맞지만 회사의 생사가 달린 위기 속에서 싸움질에 열중하는 노사를 돕자고 국민 세금을 쓸 수는 없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중독증부터 치유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현 경영진과 노조는 방만 경영과 정치파업으로 스스로 자동차 산업에 위기를 부른 책임이 있다. 오늘 창립 41주년을 맞는 현대차 노사의 인식 대전환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