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물갈이 통일부 등 타부처로 확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세청의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1급 공무원 물갈이가 전 부처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교과부에서 시작된 1급 물갈이는 전 부처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통일부 등도 조만간 1급 공무원에 대한 물갈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물갈이 대상 부처는 각 부처 장관들이 결정할 사안이며, 교체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교체방식도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장관 재량에 따라 일괄사표를 받거나 일부 인사만을 선별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사표를 제출한 교과부 1급(7명) 가운데 교체 대상은 2,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교과부 외에도 지난 정부 시절의 이념적 틀과 관행에 얽매여 있는 일부 외교 안보 부처와 실효성 있고 창발적인 서민보호 대책 및 사회개혁 방안 제시에 번번이 실기()한 일부 사회부처가 집중적인 인적쇄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부처의 경우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1급 공무원에 대한 물갈이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정부 부처 고위직에 대한 물갈이를 하려 했지만 총선, 촛불시위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시기를 계속 늦춰 왔다면서 새 정부의 통치철학과 가치를 이해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 예산과 부수법안들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했다며 경제 살리기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돈과 제도가 마련된 만큼 오직 일로써 내년 한 해를 승부 짓기 위해 사람을 제대로 짜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새 정부 들어 인사가 이뤄진 부처도 있고 안 이뤄진 부처도 있는데, (부처 인사는) 부처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성원 박민혁 swpark@donga.com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