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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 올 착수가능 사업 당장 시행하라 긴급경제회의서 절대 빈곤층

이대통령 올 착수가능 사업 당장 시행하라 긴급경제회의서 절대 빈곤층

Posted December. 15, 20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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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에서 예산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정부 부처는 예산이 이른 시일내 집행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에 머물고 있던 14일 현지에서 지시해 열린 것으로 한승수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시급한 현안으로 빈곤층 문제를 예로 들며 절대 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달라면서 이들의 의식주와 자녀 교육지원에 비상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에 이것 하나 만은 바꿔 놓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예산집행 방식에 대해 통상적으로 하듯 여러 분야에 쪼개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산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잇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추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하고 환경, 관광, 문화적 측면의 효과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재정지출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생산적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때 도약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각 부처에서 중점추진과제를 보고했으며 그 내용은 16일 경제운용계획으로 발표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