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적 차원에서 지급보증안 처리

국내 은행의 외화 차입을 정부가 보증하는 국내은행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급보증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지급보증 동의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 동의안은 18개 시중은행이 내년 6월 말까지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1000억 달러 내에서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정위는 동의안에 6개 항의 부대의견을 달아 정부와 은행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