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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해산 승부수 민주 오자와와 한판

Posted September. 23, 200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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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가, 22일에는 아소 다로() 자민당 총재가 선출되면서 일본 정가에 결전을 앞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11월 초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에서는 각각 정권 사수와 정권 교체를 외치는 자민당과 민주당의 한 판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사수 아소 총리=네 번째 도전 끝에 총리 자리를 얻게 된 아소 총재는 이른 시일 안에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 실시라는 승부수를 통해 민주당과의 승부에 나설 방침이다.

이미 5명의 후보가 난립한 총재선거에서 그의 공격 상대는 당내 총재후보들이 아니라 오자와 민주 대표였다. 그가 내놓는 모든 정책도 차기 중의원 선거 승리를 겨냥한 것이었다.

아소 총재는 21일 TV에 출연해 그동안 문제가 돼 온 75세 이상 고령자 의료제도에 대한 논란에 대해 잘못을 고치는 데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다며 수정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가 일본 경제를 전치 3년이라 진단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회복을 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선거 전략 차원이다.

아소 총재가 기대는 곳은 국민의 인기.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 중 누가 일본 총리로 어울리느냐는 질문에는 59%가 아소 총재를, 28%가 오자와 대표를 꼽았다.

다만 공업용 쌀의 식용 전용, 연금기록 문제 등 장기 집권해 온 자민당이 책임져야만 하는 불상사가 이어지고 있어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정권 교체 오자와 대표=오자와 대표의 전략은 무엇보다 바꿔보자고 호소하는 것. 자민-공명 연립정권이 계속돼서는 연일 불거지는 불상사나 세금 낭비가 없어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21일 대표로 선출된 임시 당대회 연설에서 오자와 대표는 결전의 때를 맞이했다며 이번 싸움에 정치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선거 공약으로 구체화될 새 정권의 기본정책안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선거체제로 돌입했다.

특히 양극화 개선, 고속도로 무료화 등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고 통치 형태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재원확보 방안까지 밝혔다.

도쿄신문은 민주당이 차기 오자와 내각(섀도캐비닛)을 아소 내각이 발족하는 24일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선거 승리는?=일본 중의원 의석수는 480석. 여기서 과반수를 확보하려면 241석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자민당이 304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31석인 데 비해 민주당은 113석, 군소정당과 무소속 32석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8월 말9월 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 193207석, 여기에 공명당을 더하면 228236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민주당은 209234석으로 예상돼 어느 당도 독자적인 과반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승패의 분기점은 어느 쪽이 원내 제1당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분석했다.



서영아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