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서 제외될듯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온실가스 의무 감축 압력을 받아온 한국이 2013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래권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는 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교토의정서 제2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 이후 한국은 비구속적인 방법(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했다면서 한국의 능력에 맞게 목표치를 서약하고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pledge and review)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가나에서 열린 국제연합(UN) 기후변화 회의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정 대사는 최종 결정은 2009년 말 당사국총회에서 이뤄지지만 한국의 제안에 대해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적절한 감축 행동을 중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결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서 38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압력을 받아왔다.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의무감축국에 포함돼 의무적 감축량을 채우지 못하면 모자란 만큼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외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가벼운 수준인 2000년 대비 5% 감축 의무가 부과되더라도 연간 40억 달러(약 4조3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유덕영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