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판원-배달원 등 139만명 소득세 711억 환급

세법을 알지 못해 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지 않은 외판원,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139만 명에 대해 세정당국이 7일까지 모두 711억 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찾아내 돌려준다.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 1만 명에게는 매년 점포당 300만 원까지 연 4.5%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1년 이내에 상환토록 하는 소액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분식점 등 서민생계형 음식점을 개업하거나 기타 자영업을 창업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이달 중 폐지되고, 화물차 1대만 소유한 영세 운송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차고지 확보 의무제가 다음 달 안으로 사실상 면제된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4개 부처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대 핵심과제, 57개 추진과제 등 모두 67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10대 핵심과제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생계형 음식점 개업 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 농가부채 경감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빈곤층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서비스 교환권) 확대 실시 B형 간염 등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 내 동네마당(주민센터) 조성 건강지킴이 국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이다.

이 밖에 경사도가 15% 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 농지는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증언한 사람이 보복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을 보호하는 증인보호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