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불안 커지기 전에 일자리 비상대책 마련해야

7월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15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일자리 창출이 3월 이후 5개월 연속 20만 개에 미달했다. 올해 들어 월평균 일자리 창출은 18만6000개에 불과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의 목표치 35만 개, 수정 목표 20만 개에도 못 미친다. 서비스업은 작년 월평균 37만3000개 일자리를 만들어냈지만 올해 7월엔 24만4000개에 불과해 채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고용 빙하기에 첫 직장을 구하려는 젊은 층이 동사()당할 판이다. 15월 중 근속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는 작년보다 54만 개 늘어났지만 신규 채용 일자리는 오히려 23만 개 줄었다. 이 바람에 대다수 젊은 층은 실업자 신세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7월 현재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257만여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이들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일자리가 없는 백수다. 20대 가운데 일자리를 구한 비율(고용률)은 60.1%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으면 임시직, 자영업 종사자, 고령층이 더 고통을 받는다. 임시직 일자리는 작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올 상반기(16월) 10만 개 가까이 사라졌다. 2006년 이후부터 감소한 자영업 취업자는 올 상반기 7만여 명 줄었다. 65세 이상 고령취업자는 작년 상반기엔 10만 명이 증가했지만 올 상반기엔 1만 명 증가에 그쳤다.

7월 실업률이 3.1%라고 하지만 구직 포기와 백수 인구 증가라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요즘처럼 일자리 창출이 계속 부진하면 사회 불만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의 일자리 복지는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 수준이다.

그런데도 원론적인 정책만 거론하고 있는 정부 태도는 너무 안일하다. 내수 파급효과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고,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엇박자를 줄이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