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 나는 공기업 모럴해저드

평소 업자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술, 골프 접대를 수시로 받아 오면서 공사 발주해 주고 그 대가로 성매매 포함된 2박 3일짜리 태국 호화 여행(이른바 황제 여행) 제공받은 혐의로 한국도로공사 구모 과장 구속기소(부산동부지청).

빼돌린 공금 6억 원을 주식 투자로 날린 뒤, 주말에도 집중적으로 현금 빼돌려 경마 경륜 로또 복권 구입(1회 1000만 원 구입 사례 포함), 유흥비 등으로 3년간 15억 원 횡령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5급 공무원 하모 씨 구속 기소(성남지청).

대검찰청이 24일 밝힌 공기업 비리 적발 사례 중 일부다.

검찰은 올 4월부터 석 달간 전국 40개 공기업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21개 공기업 비리를 적발해 37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04명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기업 직원의 뇌물수수 심각=최재경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공직자가 돈(뇌물)을 받는 것 이상의 구조적 비리는 없다고 말했다.

공기업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는 일이야말로 공기업 비리의 전형이라는 것.

수원지검은 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 예정지 보상 평가기관으로 11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주고 평가법인들이 800만900만 원씩 갹출해 모은 9500만 원을 감정평가사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시공사 간부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부산시설관리공단 최모 전 이사장은 뇌물 1000만 원에 면접 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채용하고 승진 대가로도 뇌물을 받는 한편, 직원 격려금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지검).

한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연구소 전현직 연구원 6명은 과학 기자재 도매상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증권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과 인사팀장 등 5명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국가보조금 440억 원 부정 지급 적발=검찰은 올 3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모두 62건을 적발했고 183명을 입건해 4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주유소 업자와 운수업자, 화물차 운전사가 짜고 1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사례(전주지검, 군산지청, 안산지청)와 대형 마트에 밀려 쇠락하는 전통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춘천지검, 대구지검)가 포함돼 있다.

광주지검은 전남 무안, 신안군에서 새우 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 소독약품 공급업자가 새우 양식 어민과 짜고 1억20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도 밝혀냈다.

최 수사기획관은 공기업은 독점적 지위에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엄청난 국가예산을 움직이는데 재량범위가 너무 큰 데다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공기업 비리 등에 대한 수사는 8월 말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