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연내 비준 사실상 물건너 간듯

미국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도부는 11월 4일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동시선거 후 내년 1월 초 차기 의회가 개원하기 전에 여는 레임덕 회기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동의 가능성도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관측된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실은 8일 호이어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레임덕 회기에 반대한다며 두 사람은 새 의회가 구성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의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원내대표실 측은 이어 2009 회계연도의 세출법안에 대해서도 호이어 대표는 내년 1월 초 구성되는 제111대 의회에서 다루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며 그가 레임덕 회기를 피하고 남은 문제를 새 행정부에서 다루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호이어 원내대표는 긴급한 사항이 있다면 레임덕 회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혀 레임덕 회기 개최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지는 않았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