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퇴진 요구는 헌법질서 파괴행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3일 불법 촛불시위와 관련해 헌법적 절차에 의해 출범한 합법 정부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지금의 사태야말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흔들리는 촛불 너머 길 잃은 법치주의를 우려한다는 제목의 시국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헌정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허가 없는 일몰 후의 야간집회가 이미 불법이라는 점마저 평화시위라는 명분 아래 감춰지고 있다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부 종교인들마저 종교행사라는 이름으로 불법시위에 합류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