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유가고완화 3조 투입

정부가 올해 4조9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고유가로 고통 받는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지만 물가에는 부담이 된다. 추경예산은 경기침체나 대량 실업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때 본예산과 별도로 짠다.

정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초과 징수한 세금인 세계잉여금 4조9000억 원을 재원으로 한 추경예산 편성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편성안은 이달 중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3년(7조5000억 원) 이후 최대 규모지만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편성안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예산 중 3조 원을 8일 발표한 고유가 종합대책에 사용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 및 가스요금을 동결하는 데 우선 투입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연간 최대 24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유가환급제도는 유류세 징수액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추경사업 대상에선 빠졌다.

추경예산 중 나머지 1조9000억 원은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1조2000억 원)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 의무적 재정지출(7000억 원)에 배정된다.

조세연구원은 이번 추경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하반기 0.07%포인트 추가 상승하고 내년에는 0.08%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추경예산의 영향으로 물가는 올 하반기 0.01%포인트 추가 상승하는데 그치지만 내년에는 0.17%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3조 원이 넘는 유가 환급액이 시중에 풀리면서 내년 물가가 0.18%포인트 더 상승해 내년 물가에 대한 영향은 0.35%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4월만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추경예산을 쓰려 했지만 최근 유가 급등 탓에 고유가 대책에 집중한 추경예산을 짜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