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 지주회사 설립 쉬워진다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지주회사로 하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을 자회사로 두는 삼성지주회사(가칭)의 설립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은행지주회사의 요건 완화,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했다.

금융위 측은 보험사나 증권사 중심의 비은행 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두는 것을 금지한 금융지주회사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비은행 지주회사의 규제 완화는 삼성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갖추도록 돕는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 동부 동양 등 보험사가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해 온 대기업들은 이 법규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금융위는 산업자본이 사모투자펀드(PEF)에 지분 10% 내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그 PEF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올해 하반기(712월)에 지분 15%로 완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재 4%에서 10% 선으로 올리는 등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도 이 보고를 듣고 비금융 지주회사 설립 건은 특정 대기업과 관련 있다는 오해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추진)하지 못하면 한계에 묶여 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그동안 관치()로 금융계가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점진적인 변화로는 안 되며 일시에 개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나연 이승헌 larosa@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