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발전부문 이어 판매도 경쟁 체제로

산업자원부가 전력산업의 판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력산업, 가스산업, 지역난방 등 에너지 분야 공기업 구조 개편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고 인수위 핵심관계자가 9일 전했다.

산자부가 보고한 안에 따르면 전력산업의 경우 현재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있는 발전 자회사에 판매 겸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력산업의 판매 부문도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자부는 발전판매 회사의 단계적인 민영화 등이 포함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발전 부문에 경쟁이 도입된 이후 매년 5%의 연료비가 절감되고 발전 자회사의 부채비율도 개선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며 판매 부문의 경쟁 도입으로 연료 효율도 향상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다양화할 수 있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전, 배전 부문은 한국전력 독점 공기업 체제를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산업 중 도입판매 부문은 올해 안에 구조개편 로드맵을 수립해 자가 소비용부터 기업들이 한국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도입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쟁을 도입할 예정이다.

설비 부문은 민간 부문 투자에 참여하는 등 경영혁신에 나서고 가스공사는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스 전문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 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난방의 경우 당분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기업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산자부의 의견이다.

일각에서 통폐합 주장이 나오고 있는 석유공사,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의 경우 통합 대신 석유공사는 하루 생산규모가 30만 배럴 수준일 때 개발 부문을 독립하고 50만 배럴 수준일 때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석탄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자체 경영혁신에 나서고 광업진흥공사는 국내 사업을 축소하고 해외 자원 개발 비중을 확대해 자원 개발 전문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산자부의 방안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조만간 산자부가 보고한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통령 취임 이후 공기업 개편 방향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