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 대가 새정부에서 보여줘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노무현 정권의 기자실 통폐합 등 취재봉쇄 조치와 관련해 기자실 원상 회복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고 총론적으로 공감이 이뤄져있는 만큼 새정부 출범 직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가능한 빠르게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수위 주관으로 열린 기자실 정상화를 위한 언론인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는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잘 준비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원상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인수위와 언론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해 취재환경과 언론문화 개선을 위한 대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대표들은 폐쇄되거나 기형적으로 통합된 정부 부처 기자실의 원상회복 취재원에 대한 감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각종 취재제한 조치의 철폐 기자가 민원인처럼 출입증을 받아 출입하는 제도의 즉각 시정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언론인 대표들은 특히 정부가 대()부처 시스템으로 바뀔 경우 1개 부처에 1개 기자실을 두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 독립청사에는 별도의 브리핑룸과 송고시설을 배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총론적 방향에 공감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100%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해봐야 한다.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성숙한 언론문화와 국민 신뢰를 받는 취재환경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이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변용식 편협 회장(조선일보 편집인)은 민주주의 생명선인 언론자유는 취재의 자유에서 시작된다며 자유언론을 탄압하는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새 정부가 보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협 회장은 미국은 수정헌법에서 어떤 경우도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고 돼있지만, 우리나라는 총리 훈령으로 언론자유를 재단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해왔다며 노무현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을 비판했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