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부가 손 떼는 게 최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 그 어떤 (대학입시) 안()보다 좋은 안이다며 전면적인 자율화를 기조로 교육제도를 개편할 생각임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2008년을 한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제도의 변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선인은 교육부가 30년간 대학입시를 주관했지만 제대로 된 게 없다면서 30년 전 대학입시에서 손을 놓고 대학 자율에 맡겼으면 몇 년간 좀 혼란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지금쯤 매우 경쟁적인 대학이 됐을 것이고, 입시제도도 정착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이어 입시를 대학에 맡기겠다고 하니 많은 분이 걱정한다면서 새 (정부의) 정책은 평준화를 전적으로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상당 부분 평준화에 기반을 두지만 다양성과 수월성도 함께 검토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대학은 스스로 특화해 수준을 높여 세계적 대학으로 가는 책임을 스스로 갖고 있다면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학제도를 만들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정부가 아무리 떠들면 뭐하느냐. 교육은 대학에서, 경쟁은 기업이 하면 잘된다면서 정부는 도우미를 하고 최소한의 감독 기능을 하겠다.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기고 철저히 지원하는 도우미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