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 재판 안믿고 승복 안하는 게 현실

이용훈(사진) 대법원장은 7일 지금 우리의 재판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소율이 높다며 이는 곧 당사자들이 재판을 신뢰하지 않고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판사들에게 더 수준 높은 재판을 주문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이런 현상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재판 현실에 문제가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재판을 해 왔을지 몰라도 당사자와 국민으로부터는 법원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혹시 각자 맡은 사건이 그저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쉴 틈 없이 사건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해서 사건 처리에만 신경을 쓰지는 않았는지, 논리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에서만 만족을 찾으려 하지는 않았는지 판사들은 자문해 봐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자기 손에서 떠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석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