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국가에너지만 낭비 대선때면 이런꼴 당해야 하나

사기꾼의 입에 온 나라가 6개월 넘게 놀아난 꼴 아니냐.

대선 정국의 주요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BBK 사건이 5일 검찰의 수사 발표로 결국 김경준 씨의 사기극으로 드러난 뒤 곳곳에서 이같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여기에는 5년마다 반복되는 네가티브 대선 병() 등 한국정치의 후진적 행태에 대한 실망이 배어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가 이제부터라도 세계 11위의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사회적 자정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자성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02년 대선에서 김대업 씨의 병풍의혹 등이 거짓으로 판명 나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었음에도 5년 뒤 다시 네거티브 광풍에 휘말리면서 국가적 에너지가 낭비된 데 대해서는 사회적 방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 정치의식은 네거티브 공세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네거티브 공세에 따른 한방의 추억을 잊지 못해 BBK 사건으로 한국 사회가 수개월 간을 지새웠다고 분석했다.

2002년 대선 때의 병풍사건과 기양건설 비자금 수뢰의혹 등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현정부에서 사면 복권되는 등 허위 네가티브에 대한 처벌이 느슨한 것도 BBK 사건을 키운 배경이라는 진단도 있다.

미국의 경우는 선거 과정에서의 네거티브 공세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를 제기한 후보 진영이나 보도한 언론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 유사한 사안의 재발을 방지한다.

정치학계에서는 대선이 있는 해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정책 선거의 정착을 위해 각 당 대선후보의 조기 선출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영수(법학) 고려대 교수는 근거가 희박한 의혹 제기는 결국 득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보여주면 앞으로 그 같은 의혹 제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줄지 않겠느냐며 결국 정치 발전은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이승헌 길진균 ddr@donga.com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