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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후보들, 한미 동맹 치유책 제시해야

[사설] 후보들, 한미 동맹 치유책 제시해야

Posted October. 30, 20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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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을 둘러싼 한미 간의 견해차가 심상치 않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그제 평화협정 개시 시기를 북핵 폐기 이후로 못 박으면서 평화협정이 법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종전()이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선언에 담긴 3, 4개국 정상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 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고 한 백종천 대통령안보실장의 하루 전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삐걱대는 한미관계를 잘 보여 준다.

미 정부 관리들은 한미 양국 정권이 교체되는 향후 2년 동안 한미동맹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돌려보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워싱턴의 정책연구그룹은 한미동맹이 도전받게 된 최대 요인으로 한미 간의 대북() 인식차를 꼽으면서 동맹의 변화(transformation)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세한 조정으로는 한미동맹을 바로잡을 수 없으니 아예 새판을 짜라는 뜻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갈등이 누적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목소리가 나올 리 없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부터 동맹 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알기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도,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도 경선 직후 방미()를 계획했던 것이겠지만 이벤트 차원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이 정부가 자주()라는 환상에 빠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과정 등에서 불필요하게 한미동맹을 훼손한 잘못을 교훈으로 삼을 일이다. 그럼에도 정 후보는 정부가 한미동맹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에 반대하면서 정부는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이 후보도 차기 정권은 대미관계를 매우 중시할 것이라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 한미동맹의 조속한 복원과 발전을 위한 심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은 6자회담과 평화협정 논의의 주역이다. 미국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한미동맹에 대한 후보들의 철학과 비전 내용이 12월 19일 유권자들의 선택의 중요한 준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