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방 장관회담서 NLL 양보 불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17일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양보하거나 열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박찬석 의원의 질의에 (NLL 이남 지역을) 확실하게 우리가 관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해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것도 NLL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가능하다며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되더라도 검문검색 같은 통제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역대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 등 예비역 장성과 보수 안보단체 회원 등 700여 명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재향군인회관에서 노 대통령의 NLL 발언 규탄과 사과를 촉구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향군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노 대통령의 말은 군 통수권자로서 영토 포기나 다름없는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발언이고, 목숨 바쳐 NLL을 지킨 서해교전 전사자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어떤 이면합의를 했는지 솔직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합의한 것은 NLL 재설정을 전제로 한 일종의 트로이 목마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이날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 선박의 NLL 침범 현황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5일과 14일 북한 어선이 NLL을 침범해 우리 경비정이 출동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