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FTA 시위 뼛조각 쇠고기 가시밭 위의 424일

지난해 2월 3일(한국 시간)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포트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 의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작을 공식 선언하면서 닻을 올린 한미 FTA 협상 여정은 말 그대로 가시밭길이었다.

공식 협상만 8차례. 양국은 지난해 6월 5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10개월 동안 워싱턴과 서울, 시애틀, 제주를 오가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그러나 당초 지난달 31일 오전 7시로 예정됐던 협상 마감 시한까지도 쇠고기 자동차 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양국은 2일 오전 1시로 시한을 연장했지만 팽팽한 힘겨루기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엎치락뒤치락, 급박한 막판 협상

한미 양국은 협상을 거듭하면서 덜 민감한 사안은 가지치기를 해 나갔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서울 8차 협상(3월 812일)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양국은 잇단 고위급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진전 없이 26일부터 최종 라운드인 통상장관급 회담에 들어갔다. 이 회담 역시 뼈 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하라는 미국 측 요구로 발목이 잡혔다.

지지부진했던 협상은 지난달 29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 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 타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일단 전기를 맞았다.

노 대통령은 30일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현종 본부장에게서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협상카드를 조율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른 타결 시한인 31일 오전 7시까지도 주요 현안이 합의되지 않자 협상 결렬 가능성이 힘을 얻었다.

오전 7시 40분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측 수석대표가 당초 예정됐던 협상 시한을 2일 오전 1시까지 연장해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협상은 다시 맥을 이어 갔지만 1일에도 양측의 벼랑 끝 버티기는 계속됐다.

출발부터 난항 예고

한미 FTA는 출발부터 험난했다.

실제로 실패한 전례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6월 미국과 좁은 의미의 FTA로 볼 수 있는 투자협정(BIT)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수 규정) 폐지 등을 둘러싸고 지루한 공방을 이어 가다 2000년 5월 중단됐다.

그 후 지난해까지 한미 FTA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변화의 조짐은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노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경북 경주시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감지됐다. 양국 정상은 당시 한미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8일 신년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도 FTA를 맺어야 한다며 조율이 되는 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정부는 곧바로 한미 FTA 선결 과제로 꼽히던 스크린쿼터 축소(연간 146일73일)와 미국산 뼈 없는 살코기 수입 재개를 발표해 분위기를 조성한 뒤 2월 3일 한미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영화인과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쳤고 협상 개시 선언 전에 열린 공청회는 파행을 면치 못했다.

험난했던 협상 여정

예상대로 협상 과정은 험난했다. 한미 양국은 탐색전에 그쳤던 1차 협상부터 농업 섬유 등에서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양국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계속돼 협상 때마다 어느 한쪽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사태가 이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협상단이 국회 한미 FTA특별위원회에 보고했던 협상 전략 문건이 유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협상 때마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고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김근태, 천정배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까지 협상 반대 단식농성에 나섰다.

미국 의회도 쇠고기, 자동차 등에서 한국 측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며 부시 행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는 등 협상 안팎의 여건은 계속 악화됐다.

하지만 협상 결렬이 가져올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듯 양국 정부는 연장전까지 벌이며 최종 시한까지 협상을 추진했다.

배극인 박중현 bae2150@donga.com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