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대책 재정규모등 축소 의혹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131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비축용 임대주택펀드(공공 부동산펀드)에 투입할 재정규모 등을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본보가 19일 입수한 건설교통부의 131대책 초안과 2차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임대 후 매각하는 30평형대 비축용 임대주택 50만 채를 짓기 위해 조성할 펀드에 2019년까지 정부 부담 이자로만 16조9000억 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131 부동산대책 공식 발표문에서는 이보다 11조 원 가까이 적은 6조 원이라고 밝혔다.

초안과 2차 보고서는 부처 간 협의를 위해 1월 초와 22일 작성됐다.

건교부 2차 보고서는 비축용 임대주택 50만 채를 짓기 위해 조성할 공공 부동산펀드 규모를 106조9000억 원으로 봤다.

이 중 주택건설비 90조 원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에게서 빌려오고 16조9000억 원은 정부가 재정에서 직접 출자해 2019년까지 기관들에 이자(연 6%)로 준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공식 발표문에서 기관 차입금은 91조 원으로 보면서도 정부 출자금은 2차 보고서의 35%밖에 안 되는 6조 원(연평균 5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 당국자는 이자비용은 임대수익률을 높여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금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건립에서도 막대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건교부는 131대책 초안에서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채를 지으려면 내년부터 5년간 9조1360억 원이 들지만 기존 계획으로는 30%(2조6755억 원)만 조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2차 보고서에서는 부족액을 채우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일단 1조4000억 원을 재정에서 추가 투입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유치사업(BTL) 등을 이용해 조달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131대책 발표문에서 국민임대주택 지원액을 평당 409만 원에서 456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을 뿐 재정 투입 총액은 삭제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