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땐 23% 결렬땐 33%

북한 핵 문제가 타결되면 올해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이 지난해보다 23% 늘어나지만, 결렬되면 33%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1일 내놓은 2007년 북한 대외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북핵 문제 타결의 전제 조건으로 6자회담 지속 및 정례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 합의 북-미 관계 급진전 등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북핵 문제가 타결되면 유엔 경제 제재로 인한 교역 제한이 일정 부분 풀리기 때문에 기계류, 전자기기, 원자재 교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의 올해 무역총액은 북한의 대외교역이 2000년 이후 연평균 8% 성장한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약 30억 달러)보다 16.723.3% 증가한 35억37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

국제 사회의 대북() 투자도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2005년 919 공동성명 당시 중유 제공, 전력 송전, 경수로 건설 등 대북 에너지 협력사업 예상 비용이 80억140억 달러인 점에 비춰볼 때 앞으로 10년간 매년 8억14억 달러가 북한에 투자될 것으로 KIEP는 추산했다.

하지만 KIEP는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합의가 지연되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지난해 수준(30억 달러)으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협력과 원조 등을 통해 북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 때문이다.

대북 투자는 중국 동북 3성 기업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4000만6000만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IEP는 6자회담이 중단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지원 및 경제협력사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지난해보다 33% 감소한 20억 달러 수준 이하로 급감하고, 신규 대북 투자는 거의 중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송진흡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