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할 경제정책 중요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민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가 핵심이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함께 가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청와대에서 한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정책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이란 제목의 신년연설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TV로 생중계됐다.

또 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사회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방향을 설명한 뒤 작은 정부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가 중요하다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론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올해 안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달성되는 것을 계기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사회로 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혁신, 능동적 개방, 균형발전, 동북아 평화 정착 등을 그 같은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제만 아니라 동반성장, 사회투자, 사회적 자본과 같은 새로운 전략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21세기 국가 발전을 위해선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개혁은 제때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헌법 개정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신년연설과 별도로 25일 청와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주요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신년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