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September. 18, 2006 07:05,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대한() 안보 공약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원칙을 확인하자 열린우리당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김근태 의장은 수구세력의 안보 선동은 헛된 말장난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고, 우상호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안보문제를 선거에 유리하도록 악용하려고 하는 수구보수 세력의 책동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집권 여당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왜곡과 무책임의 극치다. 자주()로 포장된 수구() 좌파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난 느낌이다.
부시 대통령이 미국은 한반도 안보에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한 것은 불편한 한미관계를 의식한 의례적인 수사()일 뿐이다. 더욱이 전시작전권 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돼선 안 된다고 한 것은 자주와 주권을 내세워,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우려하는 사람들을 수구 냉전세력으로 몰아온 이 정권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더 강하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이를 환수 반대론자들에 대한 경고인 양 해석하고 박수를 쳤다. 전시작전권 환수가 낳을 안보 공백에 대한 다수 국민의 걱정을 수구세력의 선동과 선거 이용으로 몰아붙이면서 부시 대통령까지 이에 대해 경고했다는 식으로 왜곡선전하니, 이런 정당을 책임감 있는 집권 여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
김 의장은 얼마 전에도 냉전 수구세력의 욕심이 껍질을 벗고 있다 (냉전 수구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정권획득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안보에 대한 걱정과 냉전 수구가 무슨 상관인가.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매사에 정치 공세와 색깔 덧씌우기를 능사로 여기는 꼴통 좌파 세력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역()선전, 선동이나 일삼는 여당에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다고 우리는 본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견을 숨긴 겉치레에 불과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 합의도 한미 정상이 서로 얼굴 붉히기를 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권 사람들은 의미 있는 합의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가겠다는 뜻이라는 자조 섞인 해석이 나오는 걸 알고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