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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사상 첫 공백 불가피

Posted September. 14, 200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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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논란과 관련해 비서실장 발표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해 그동안의 법 해석과 운용에 따랐으나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함으로써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 철회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비교섭단체 3당은 한나라당이 불참할 경우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영철 헌재 소장이 14일 임기만료로 사퇴하면 사상 초유의 헌재 소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윤종구 이진구 jkmas@donga.com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