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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위임한것

Posted August. 05, 200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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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사의 표명 과정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여론재판에 의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대통령 인사권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과 학자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견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대적 권한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으로 민심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며 청와대의 대통령 고유 인사권 주장을 비판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4일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이라는 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이야기라며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이 언론 등의 코드인사 지적을 반박하며 대통령의 인사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인사권은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리이므로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인권위원장은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이 실장의 발언은 잘못된 헌법 인식의 발로이며 주권재민()의 원리를 망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남춘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인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인사권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성원 이진구 swpark@donga.com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