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국방장관•군 원로 15인의 성난 목소리

전직 국방부 장관 13명과 예비역 대장 등 15명의 군() 원로들이 어제 국방부를 찾아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군 원로들은 노무현 정권의 한미동맹 이탈 현상 및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모임은 원로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625 전쟁 참전용사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한미동맹은 어떤 경우에도 해이해지거나 깨져서는 안 된다면서 더 이상의 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사령관의 중장 직위로의 격하 등은 한국 방위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재현 전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은 양국이 공동 행사하게 돼 있으므로 현 정권이 쓰는 환수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며 이 말은 반미()주의자들에게 솔깃하게 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은 전 장관은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하려면 정보력이 필수인데 미국이 변함없이 정보지원을 해 주겠느냐며 현실을 바로 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은 현 정권이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기본성격조차 모른 채 작전통제권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이상훈 전 장관은 일본은 2008년에 한미연합사를 본 따 일미()연합사를 만들려고 하는 판에 우리는 왜 거꾸로 가겠다는 거냐고 꾸짖고 안보는 한번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강화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의 쓴소리는 결국 군 최고통수권자인 노 대통령에 대한 우려와 경고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더 삐걱거리는 한미관계와 가중되는 안보 불안감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한 것이었다.

군의 존재 의의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지, 특정 정권의 변질된 안보관()을 뒷받침하는데 있지 않다. 대통령과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군 원로들의 성난 목소리에 담긴 충정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