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대추분교 금명 강제철거

국방부가 3일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 이전 예정부지인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에 철조망 설치와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금명간 강행할 뜻을 밝혔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군이전기지) 건설 지원을 위한 병력 배치는 역사적인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말했다.

윤 장관의 병력 배치 언급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공병부대 등의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와 관련해 행정대집행 등 법질서 유지는 법원 집행관과 경찰이 하는 것이며 공병을 포함한 군 인력은 어디까지나 공사 준비를 위한 지원 작업에만 사용될 것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민들의 이주와 보상과 관련한 대화 가능성은 계속 열어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신동승)는 범대위가 대추분교 철거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일 심문을 가졌으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양측 주장을 더 청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법원 판결이 미뤄진 것과 관계없이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박민혁 전지성 mhpark@donga.com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