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학등록금 절반 인하 후불제 추진

한나라당 반값 대안=현재 전체 대학의 총등록금 규모는 10조5000억 원. 이 중 장학금 1조5000억 원, 학자금 융자 8300억 원을 제외하면 8조 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8조 원의 절반인 4조 원을 마련하면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장학기금 1조 원 근로장학금을 4800억 원으로 확대 군 사병 월급 예치 뒤 등록금 활용 8000억 원 저소득층 대여 학자금의 장학금 전환 3000억 원 사립대에 10만 원 기부 시 11만 원 세액 공제로 1조 원 등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3조 원의 국가 장학기금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초기 재원은 삼성그룹이 내놓은 8000억 원의 기부금과 지역별 휴면예금(1000억 원) 등으로 1조 원, 두뇌한국(BK)21 등 각종 사업의 방만한 예산정비로 1조 원, 위원회 운영 및 정권홍보비 등을 삭감해 1조 원을 조성한다는 것. 이 중 1조 원은 매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1조 원은 장학기금으로 적립한다는 내용.

그러나 중요도가 높은 대학 연구비나 인적 자원개발 예산을 되레 삭감해야 하고, 예산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조정할 경우 어디선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군 사병 월급의 등록금 활용을 보면 2008년까지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려면 80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개인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병의 월급을 국가가 차압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다만 정치자금처럼 10만 원 기부 시 11만 원을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는 기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1조 원을 조성하려면 1000만 명이 10만 원씩 기부해야 하고, 1조1000억 원을 공제해 주는 데 따른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지는 또 다른 문제다.

열린우리당 등록금 후불제=정 의원이 제안한 대학 선()무상교육제는 엄밀히 말해 후불제 개념이지만 혜택을 강조하기 위해 무상이란 용어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면 해당 대학생이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나서 일정한 소득원을 확보하면 그 소득의 정도에 따라 갚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이자가 7%에 이르고 대학 졸업 직후부터 갚아야 하기 때문에 호응이 크지 않았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2007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는 전체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상환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인 2016년경까지 4년간은 해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소한 11조5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것보다 더욱 큰 문제는 해당 학생이 나중에 취업을 못하거나 수입이 적으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연간 1조5000억 원의 등록금 국채 발행과 이자 750억 원의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수혜자의 모럴해저드를 가져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영국이나 호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이들 국가는 정부가 대학 교육을 책임지다 부담이 커지자 개인에게서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이를 도입한 것이라 취지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