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후보공약 꼼꼼히 검증하겠습니다

동아일보와 한국의회발전연구회(이사장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앞으로의 선거를 정책대결로 이끌기 위한 매니페스토(Manifesto대국민 정책계약) 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들의 공약 점검을 위한 새로운 평가 도구인 파인(FINE) 지표를 개발했다.

파인은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크게 실현성(Feasibility) 반응성(INtera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이들 항목의 영문 머리글자를 의미한다.

동아일보와 한국의회발전연구회는 우선 5월 지방선거에 나설 16개 광역단체장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이들의 공약이 파인 지표에 적합하게 작성됐는지를 비교 평가하고, 당선자에 대해서는 취임 1년 후부터 지속적으로 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 보도할 예정이다.

또 2007년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향후 선거에서도 매번 세부항목 가중치를 조정해 공약 평가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파인 지표는 각 후보의 공약이 유권자의 요구를 얼마나 적절히 반영했는지, 또 공약을 실제 이행할 경우 지역사회 등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아울러 공약의 중요도에 따라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발전 등에 도움이 되는 공약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돼 있다.

이 지표 개발에는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매니페스토 연구팀의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팀장), 임성호 경희대 정치학과 교수(총괄간사), 이현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이석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곽진영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진수 동국대 경영대학장이 참여했다.

또 소네 야스노리 일본 게이오대 매니페스토연구회장이 자문역을 맡았다.

장강명 조인직 tesomiom@donga.com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