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재건축이익 모두 환수

노무현() 대통령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 23일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은 다 환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3단계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노 대통령은 다음 등 5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이 대책들이 잘 실행되면 이후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4단계, 5단계 대책까지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재건축제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다 환수한다는 표현은 일부 환수하는 방향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부동산 격차는 자산 양극화의 핵심이자 원인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빠질 때 경제 위기를 맞게 되고 그 부담은 힘없는 사람이 다 짊어지게 되는 등 부동산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금을 인상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은 아니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며 혹시 세금을 더 올리더라도 근로소득세의 경우 상위 소득 20%가 세금의 90%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 물더라도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 본고사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은 전 국민을 서열화하자는 것이며 그럴 필요는 없다며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창조성 사회성 교육은 공교육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선 내신평가에 의한 입시제도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영화계의 현안인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보호해야겠지만 자신 있으면 열고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축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새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아직도 마음을 못 정했다며 소신으로 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의 이념 문제와 관련해 좌파, 우파 정책을 가릴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을 하고 서로 모순된 것을 조화시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이다라고 말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