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국민 이름으로 하는 것

이용훈() 대법원장과 정상명() 검찰총장이 20일 각각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사를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206명의 신임 법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재판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이 대법원장이 최근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법원 안팎에서 긴장된 분위기와 논란이 이어졌다.

이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타당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죽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원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인 법관의 독립을 지켜 내지 못한 아픈 과거가 있다며 법관의 독립을 지켜 내기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