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정책, 참으로 난장판이다

정부여당은 맞벌이부부 등 1, 2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를 당분간 폐지하지 않겠다고 어제 밝혔다. 지난달 31일 재정경제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3일만이다. 수백만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이 이렇게 널뛰듯 한다. 어제 당정 간의 결정은 5월 31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또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이 정치일정()과 관련해 당이 부담을 안 받는 시점에서 정부와 합의하겠다고 덧붙였기 때문이다.

이런 난장판의 주된 원인 제공자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을 강조함으로써 세금 소동을 증폭시켰다.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지난달 24일 소주세율 인상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사실상 증세()를 주도했던 청와대가 악화된 여론에 놀라 재경부에 구두경고()를 보냈다. 선거를 망칠 셈이냐는 질책이었다. 맞벌이부부 추가공제 폐지안도 여당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렸다. 표도 얻고 세금도 더 걷으려는 참여정부의 이중 플레이의 결과다.

경제정책을 둘러싼 청와대 내각 여당 간의 중구난방()은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환율 주가 유가 등 주요 경제지표의 불안요인을 추슬러야할 정부여당이 불안을 부채질하는 꼴이다. 당장 환율급락으로 1월 수출실적은 23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3%증가에 그쳤다. 흑자규모는 5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1월의 5분의 1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3분의 1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런데도 재경부와 산업자원부는 환율 개입을 놓고 입씨름만 하고 있다.

가계부문의 부채조정이 끝나가면서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소비회복세를 설비투자 증가로 이어가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양극화도 완화된다. 경기가 좋아질 기미를 보이자마자 정부가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세금 더 걷기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니 주가가 요동치고 경기 전망이 다시 불투명해지는 것이다. 2001년 8월 이후 5년간 지속된 경기 불황의 후유증을 해소하려면 민간부문의 활력을 복돋우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나가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