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황사방지대책 협력감사 합의

한국과 중국이 중국 내 황사방지 사업에 대해 협력 감사를 벌이기로 공식 합의함에 따라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감사원은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중국 심계서()와 각각 자국 정부의 황사방지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력감사 추진규약을 11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의 각종 황사방지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의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유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에 99억7500만 원(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동북아 황사 대응사업 부담금은 제외)의 황사방지 사업 자금을 지원했지만 자금의 적정 집행 등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했다.

특히 중국 심계서는 감사원과의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의 지원을 받는 분야를 포함해 중국 내 황사방지 사업 전반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해 황사 문제에 대한 중국 정책 당국의 경각심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추진규약에 따르면 감사원과 심계서는 황사 발생 및 피해 실태 조사 황사 피해 저감대책 및 대응시스템 점검 황사 관련 국제협력사업의 성과 분석 등을 중점 감사한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국 감사팀이 한국 감사원을 방문해 감사 결과를 논의키로 했다.

감사원과 심계서는 실제 감사 기간과 착수 시기, 대상은 각자 독립적으로 정하는 대신 상대방의 감사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중국 심계서의 중국 내 황사방지 사업 감사를 참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가 간 협력 감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많지 않으며 아시아에서는 이번 황사 감사가 처음이라며 이번 감사는 앞으로의 서해안(황해) 보전 대책이나 전자상거래와 같은 국제적 감사 영역에 대한 감사활동에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장강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