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총회 북인권결의안 기권

정부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17일 오후(한국 시간 18일 새벽)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 기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최근 정부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유엔 총회 투표에 기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는 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문제는 대북 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다른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기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결의안 표결 직후 발언권을 얻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유엔 회원국들에 설명할 예정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이후 매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돼 표결을 통해 채택됐으나 유엔 총회에 상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국은 유엔 인권위 표결에서도 불참하거나 기권해 왔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25개국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올해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무난히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