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장 연봉 부처파워 따라 고무줄

정부 산하기관장들의 연봉이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소관 부처의 힘이나 관행 등에 의해 결정돼 기관장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 소속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은 21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의 적용을 받는 83개 정부 산하기관장의 2004년 연봉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83개 정부 산하기관장의 지난해 연봉은 최고 4억2200만 원(신용보증기금)에서 최저 6300만 원(부산교통공단)까지 분포돼 있어 최대 7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힘 있는 부처로 손꼽히는 재정경제부 산하 5개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억7273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건설교통부(평균 1억4038만 원) 농림부(1억2614만 원) 정보통신부(1억1874만 원) 교육인적자원부(1억1360만 원) 산하기관장들도 비교적 연봉이 많았다.

반면 국가보훈처(평균 8834만 원) 노동부(7933만 원) 산하기관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규정상 정부 산하기관장의 연봉은 해당 부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급한다고 돼 있다 보니 경영실적보다는 소관 부처장의 재량에 따라 연봉이 주먹구구로 결정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성과급제가 실시돼야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기획예산처가 지난해 4월 정산법 시행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했지만, 2005년도 기관별 연봉 산정에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2004년도 기관별 연봉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15개 연기금 운용기관 중에서 2위의 평가를 받은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은 2004년도 연봉으로 8478만 원을 받았지만 11위였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3억7300만 원을 받았다. 기술신보 이사장의 연봉은 전체 83개 기관 중 2위에 해당한다.

또 12개의 문화국민생활기관 중에서도 2위의 평가를 받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의 연봉은 6771만 원으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이 분야 기관 중 9위의 평가를 받은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은 1억15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예산처 관계자는 경영실적 평가는 연봉 책정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인센티브제와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규정상 산하기관장들의 연봉을 한꺼번에 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