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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떠나고 있다 왜 ?

Posted September. 22, 20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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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떠나고 있다.

검찰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검찰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 검사들을 중심으로 사표 러시가 벌어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들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탓이라는 지적과 함께 인재 탈출로 검찰의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20일 현재까지 사표를 낸 검사는 72명에 이른다. 전체 검사가 1500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검사의 5%가량이 올해 사표를 낸 것. 연말까지 합하면 퇴직 검사가 100명 가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도별 퇴직 검사는 2000년 56명, 2001년 42명, 2002년 41명에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뒤인 2003년 63명, 2004년 62명으로 늘어났다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검사들 가운데는 검찰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장급 검사와 선망의 대상으로 꼽혀 온 특별수사 출신이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사표를 낸 부장검사도 11명이나 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에 대한 안팎의 견제와 비판 등으로 검사들의 명예와 자부심이 손상된 것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는다.

대검 중수부 출신의 검찰 간부는 요즘 현실은 거악()을 척결하고 정의를 세우느라 밤새워 일해도 명예나 보상은커녕 욕만 먹는 분위기라며 남아서 욕이나 먹느니 차라리 나가서 속 편하게 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부인 논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을 비롯해 현 정부 들어 권력 쪽에서 검찰에 대한 집중적인 견제가 가해지는 데다 시민단체 등이 검찰을 개혁과 비판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