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유공급비용 5개국 분담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 전력 200만 kW 제공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대신 중유 공급 비용은 6자회담에 참가하는 5개국에 분담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한이 200만 kW 이상의 전력 공급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해 실제 대북 송전이 이루 어질 때까지 3년간 북한에 중유 공급을 재개하는 문제와 관련해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어떤 형태로든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직접 송전 대신 화력발전소를 지어 달라는 등의 수정제안을 해 올 가능성도 있지만 200만 kW 이상 달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한 다국적 관리기구 같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6자회담의 틀에서 송전의 기본조건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약속을 위배하는 상황에서는 관련국들과 협의해 (단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 제안에 대해선 합당한 절차를 검토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엄격하게 국민투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 날 청와대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을 1시간 동안 접견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토대로 한반도 차원을 넘어 동북아시아에서의 갈등대립 구조가 화해 협력의 질서로 변화해 나가는 데 있어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지금은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기회로 미국은 6자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핵무기 포기의사를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으로 떠났다.

김정훈 윤종구 jnghn@donga.com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