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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하다 하다 안되니 연정론?

Posted July. 12, 2005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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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연정()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야 한다며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거부의사가 명백한 상황에서 여권이 연정 압박을 계속하는 이면에는 연정의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현재의 정국 상황을 돌파하기 노림수가 숨어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정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노 대통령이 연정론을 꺼낸 1차적 배경은 430 재보선 참패 후 조성된 여소야대() 정국이다.

뒤집어보면 여권이 느끼는 선거 참패의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더구나 향후 예상되는 정치상황도 여권에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1020%대에 불과한 현재의 상황이 10월 재보선과 내년 5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유가의 급등,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에서 보듯 경제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한다면 여권의 국정 장악력은 최악으로 떨어질 수 있다.

고건()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신당 추진 움직임도 여권으로서는 부담되는 변수다. 신당이 구체화할 경우 지방선거 등에서 여권의 표를 잠식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담스럽기만 한 향후 정치 일정이 연정론을 제기하게 한 내심의 이유라는 분석이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제기된다.

연정론 공론화로 여소야대가 정국혼란의 주범이라는 여론을 확산시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야당에 연정 제의를 하면 이를 거부할 것이 뻔하므로 그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압박 공세를 취할 수 있다는 정국 이니셔티브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 고위 당직자는 노 대통령의 승부수로 여권이 국면의 주도권을 쥐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의견이 분분=노 대통령과 문 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한나라당 총리 지명권을 언급하며 연정론을 구체화하는 데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일부 반론이 나온다.

친노() 직계 의원들은 대체로 지역구도 해소라는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일부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정치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도 나온다.

연정의 전제조건인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궁극적으로 내각제 개헌론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연욱 정용관 jyw11@donga.com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