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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수준 권력이양 용의

Posted July. 08, 2005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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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7일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29개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진지하게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제도를 갖고 대통령과 협상한다면 그(내각제 수준 권력 이양) 이상의 것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구도 및 여소야대 극복을 위한 연정() 구성이나 선거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무총리직을 포함한 내각의 일부를 야당에 넘길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만 되면 언제 어느 때 우리 정치구조의 문제가 해결돼도 나쁘지 않다며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

연정 구상에 대해 노 대통령은 연정은 세계적, 보편적으로 승인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치행위인데 부도덕한 것으로 매도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에서도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해 연정 추진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론상으로는 야당이 다 뭉치면 야대()가 된다. 야당이 뭉쳐서 정권 달라면 드릴 테니 대화정치를 해 보자. 그게 안 되면 소()연정, 대()연정이라도 하자고 제안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쓸 수 있는 수단, 합법적인 수단은 다 쓰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부동산에 다걸기(올인)하고 매달리는 이유는 투기 소득으로 양극화가 생기면 상실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정말로 전쟁하듯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아서 보유세, 소득세 등을 다 (집값에) 전가해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낮은 금리를 동원해 (주택)공급을 충분히 하겠다며 공급의 확대를 다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부동산은 국민의 생활필수품이자 서민생활의 기초일 뿐 아니라 길게 보면 경쟁력의 토대라며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가 꺼지면 시장이고 뭐고 없다. 외환 위기를 다시 맞을 수 있고 일본의 10년 침체와 같은 경제 파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