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6명 3주택이상 보유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취득자 10명 가운데 6명은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수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9700명을 투입해 전국의 3주택 이상 보유자 18만750가구에 대해 주택 거래 시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 집중 분석키로 했다.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 본인 및 가족과 관계인,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가격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5개) 서초(1개) 송파(1개) 강동구(2개)의 9개 아파트단지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를 매입한 2만6821건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 건수가 1만5761건으로 58.8%였다.

대상 아파트들의 평균 가격은 2000년 1월 3억7700만 원에서 올해 6월 10억6500만 원으로 2.8배(평균 상승금액 6억8800만 원)로 올랐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이 청장은 (세무조사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면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전국의 3주택 이상 보유자 18만750가구에 대해 자료를 분석해 투기 혐의가 발견되면 당사자 및 가족의 취득자금 출처조사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변칙적인 사전상속 및 증여 기업탈세자금의 부당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황재성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