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힐 때까지 세무조사

서울 강남권,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와 용인, 과천시 등 4개 지역에 대대적인 세무조사와 함께 투기 혐의자 4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실시된다.

또 투기지역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이 지금보다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1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단기대책을 내놓았다.

회의가 끝난 뒤 국세청은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및 과천시에 대해 14일부터 아파트 값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지역의 부동산 취득자 276명, 부동산 양도자 181명 등 투기 혐의자 457명에 대해 집중적인 자금출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자금출처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편법 전용된 사실이 적발되면 금융감독 당국과 협조해 대출금 회수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기준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3일 부동산 LTV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며 재정경제부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TV는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감정가의 60%(은행 기준)로 제한돼 있으며, 투기지역 내 만기 10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은 40%로 묶여 있다.

이은우 고기정 libra@donga.com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