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가지 몽상서 노정권 깨어나야

노무현 정권은 17가지 몽상을 깨야 한다.

한나라당 이한구(사진) 의원은 12일 경제현황 분석자료를 내놓고 노 정권이 8대 분야의 17가지 허황된 몽상으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스스로 정체성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 정권이 경제회복 몽상에 빠져 있지만 경제성장률은 2년 연속 세계 평균성장률을 밑돌고 물가는 선진국 물가보다 평균 1.7%포인트 높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층의 가계적자율이 올해 1분기 24.1%로 외환위기 때보다 8.7%포인트 악화되는 등 계층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됐음에도 분배 만능주의 몽상에 빠져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중소기업을 키우겠다는 몽상을 갖고 있지만 중소기업 가동률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5%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도 수도권 인구비중이 1997년 45.7%에서 올해 47.5%로 높아진 결과 등을 볼 때 몽상에 불과하다는 것.

이 의원은 정부는 몽상에서 깨어나 대기업 규제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비롯해 경제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