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방 미, 현재론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 없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8일 현 단계에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이나 군사행동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경우 반드시 한국 정부와의 사전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극비 선제공격 계획인 개념계획(ConPlan) 8022를 수립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개념계획 8022는 확인이 안 되며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 국방부와 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개념계획 5029에 대해 윤 장관은 개념계획을 충분히 발전시키면 어떤 사태가 닥쳐도 사태 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선 주변국과의 군사외교가 어느 수준까지 진전됐을 때 한미동맹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동북아균형자론은 1세기 전 한국의 역사적 환경을 고려할 때 군사적 힘보다는 도덕적, 윤리적, 평화를 위한 가치 등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