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고위당국자 잇단 대북압박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비난(4월 28일), 북한의 맞비난(30일) 및 동해상 미사일 발사(5월 1일)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이 3일에도 대북 압박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조지프 디트라니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는 이날 6자회담에서 핵 문제 이외에 북한의 마약 수출 및 위조지폐 유통 문제도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특사는 이날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북-미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6자회담에서 북한 핵 이외에 마약위조지폐와 같은 북한의 범죄행위(criminal acts)도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고든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도 하원의 2005 군기지 통폐합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정일이 권좌에 있는 한 북한은 변함없이 큰 골칫거리(troubling)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상습적인 핵 확산 행위는 그 자체로도 위협이지만, 미래에 핵무기나 핵물질을 (테러리스트에게) 판매하겠다는 위협을 실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 언론은 미국은 모든 종류의 의미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발언(2일)을 일제히 보도하며 전에 없이 강력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CBS방송은 2일 이 발언에서 외교적 표현을 걷어 내면 미국은 북한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폭스뉴스 역시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건 핵무기건 어떤 위협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리처드 마이어스 합참의장은 3일 북한의 한국 침공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국이 승리한다는 점에 어떤 의심도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잭 프리처드 전 한반도평화회담 담당 대사는 유엔군축연구소 계간지 군축 포럼 최근호에서 6자회담이 12월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미국은 1994년 체결된 제네바합의와 그에 따른 대북 경수로 사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