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 합의내용 거부 전국 평검사회의 강행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들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이 합의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4일 합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국평검사회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밤 극적인 타협점을 찾으면서 봉합 국면을 보였던 사개추위와 검찰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또 평검사들이 합의방침을 밝힌 법무부에 정면 반발하는 결과가 돼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 평검사들 사이의 내부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석검사 23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9층 회의실에서 수석검사 회의를 가진 뒤 평검사들의 위임을 받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검사들은 성명서에서 3일 사개추위 위원장과 법무부 장관의 형소법 개정안 합의는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일종의 타협에 불과하므로 절차에 문제가 있고 평검사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의 변경이 밀실에서 몇몇 이해 당사자들 간의 타협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및 검찰 수뇌부를 비판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구태언(사시 34회)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인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 추진 일정에 근본적인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참여를 통한 국민적 합의 절차 마련과 함께 제대로 된 형사사법 개혁이 이뤄지도록 전국평검사회의 개최 등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전국 40여 개 지검, 지청에서 평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며 전국평검사회의를 사개추위 차관급 실무위원회가 예정된 9일 이전에 할지 이후에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