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회의 9일께 소집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 한승헌 변호사)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90여 명이 2일 전체회의를 연 데 이어 3일에는 부산지검 소속 평검사 60여 명과 대구지검 소속 평검사 60여 명, 대전지검 소속 평검사 40여 명이 각각 회의를 열고 전국 평검사 회의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게 될 사개추위의 차관급 실무회의가 열리는 9일경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개추위는 4일 형소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하고 9일 차관급 실무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3일 집단적 반발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방법을 취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우려했다.

문 수석은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 16일 사개추위 본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검찰이 사개추위 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될 일이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빈() 검찰총장은 평검사 회의와 관련해 수사 종사자라면 수사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집단반발은 아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