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공기관 10개시도 1개씩 이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공공기관 180여 개를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2조 원 정도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 180여 개의 자산(건물과 토지)이 8조70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전에는 3조3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이전 비용을 4조8조 원으로 추정했고 이전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사와 터를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이전 비용 추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해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은 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가칭)의 제정과 모자라는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책으로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투입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과 대전 충남 제주를 제외한 10개 광역 시도에 한국전력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지방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을 시도별로 1개씩 일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건 gun43@donga.com